아래 내용은 감리관련 정책토론회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일부 전달이 불분명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한국정보통신기슬사협회
부회장 이주연)
❍ 일시 : 05. 7.22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주최 : 국회 신산업 정책 포럼(염동원 이사장)
국회 IT 위원회(안병엽 위원장)
❍ 주제 : ITA/EA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
❍ 주관 : 정보통신부
❍ 주요내용
- 경과보고
‘04.4 : (안) 마련 후 부처간 협의
‘04.7 : 부처간 협의
‘04.9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05.4 : 법제처 심사
‘05. 6 : 국회 과기정위 공청회
- 법률안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
❍ 참석자(좌장 : 이남용 교수)
국회의원 : 안병엽, 한광원, 장복심, 이은영, 이계안,윤연호, 김선비
행자부 : 손현길(전자정보본부 팀장)
정통부 : 이성옥(정보화기획팀장) 조경식 과장
전산원 : 소영진(정보화 성과평가단장)
ETRI : 임주환 원장
정보통신 수출 진흥원 : 조성갑 부원장
한국정보통신 기술사 협회 : 이남용회장, 김동억 상근부회장
SI업계 : 이장헌(한소협 상근부회장)
한국정보기술 전문가협회 : 황규선 회장
감리업계 : 김활중(한국정보시스템 공인감리단)
학계 : 홍충선(경희대), 박춘명(충주대)
❍ 주요내용
손현길 : 감리와 ITA법 분리
조경식 : 감리 + ITA법 ==> 의무화
소영진 : 정통부 의견과 동일
김동억 : “감리원”에 대한 독립적 법조항 신설
학.경력폐지(기술사의 국제 상호인증을 감안해야 함)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를 법정법인으로 하여 관리주체로 인정
이장헌 : 법제화지지(미국보다 10년이나 뒤늦은 감이 있음)
황규선 : 공익성 정보시스템은 모두 감리대상에 포함
주기적인 감리를 시행토록 제도화
기술사가 있는데 왜 감리원이라는 명칭이 존재 하는가?
(국가 기술사 적극 활용)
김활중 : 감리시장 확대가 중요함
감리업체 등록 및 감리원 자격에 엄격한 잣대 필요
임주환 : 2개 부처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임
조성갑 : 고급컨설팅, 감리는 외국인이하고 우리는 코딩 수준임
컨설팅이 도입부라면 감리는 마무리 부분임
감리원을 감리사로 격상하여 기술사, 의사, 변호사처럼 대우하자
홍충선 : IT분야 지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음(빨리 시행바람)
이계안의원 (정통보 이성옥 기획팀장께 질문):
국회의원을 1년 해보니 소비자를 생각해야하는데 공급자 중심이더라.
기술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사례가 있더라.
이성옥 : 규제심사 : 05.9 평가완료 예정
부처간 업무조율 : ‘04.1 기 완료
특별한 문제는 없음
안병엽 : 행자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임
국민을 상대하는 정부산하기관 몫이 70%임
이론과 실제는 다름
“일감을 줘라“ ==> 반드시 의무화
감리수행자 자격 : 자격 업그레이드, 충분한 감리비를 줘라
(외국인은 부르는 게 값이다, 지금인 내국인이 할 시점이다)
SI 업체에서 감리에 참여하는 것은 막아야 함
* 상기 내용은 토론회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