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원자력은 정말 독인가?)

 

지금부터 7년 전 그러니까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 가스 배출을 자제하기 위해 의정서를 채택했다.

소위 교토 의정서는 CO2 가스 배출량을 ‘90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난 2000년 10월에 의정서에 비준하고

러시아가 올해 11월 의정서에 비준한다.

또한 내년 2월에 의정서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8년 후인

2013년에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쿄 의정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만약 의정서대로라면 우리나라 공장의 약 절반을 가동 중지해야 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을 지어

국민들이 먹고 살 만큼 허리를 펴게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값비싼 노동력으로 인해 공장들이 제 3국으로 빠져 나가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대졸 실업자가 2명에 1명꼴로

극심한 취직전쟁에 휘몰리고 있다.

거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정서대로라면

철강,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 기간산업에서 내뿜는

CO2 가스를 줄이기 위해 최악의 경우 가동을 중단해야할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미래는 불을 보듯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저 소비형 에너지 산업구조로 바꾸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는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 그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일까?

그 대안의 하나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값싼 전기를 공급하거나

풍력, 조력, 태양열과 같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원자력 폐기물조차 거치할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8년 후면 별로 긴 시간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원자력을 이용하여 난관을 극복하도록

국민들이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